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64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3.7.1.(181),143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176 판결
[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][집32(3)특,559;공1984.10.1.(737),1498]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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